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(유한) 세종
총 사건
6등록
변호 형사
—건
평균 형량
—
결과 유형별 양형
벌금 2건평균 150만원
파기 2건기각 2건
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.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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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
시기별 양형 추이
표본이 부족합니다.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6건결과 분포:벌금2(33%)파기2(33%)기각2(33%)
2024도11351·대법원·2024-11-28·전기통신금융사기 (보이스피싱)
피고인들이 전화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.
기각
기각
2023노182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4-10-24·건축·주택법위반
주택법에 따라 토지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
벌금
벌금 200만원
2023노3408·서울고등법원·2024-01-26·소년·청소년 보호
17세 고등학생이 3kg의 케타민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하려 시도함
파기
파기
2017도11582·대법원·2022-05-26·강제추행
피고인A가 병원에서 환자B를 강제로 추행함.
파기
파기
2020노308·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·2021-09-09·뇌물수수·공여
강릉시 국장으로서 승진임용 절차를 우회해 직무대리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함
기각
기각
2019고정618·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·2020-10-07·배임
주택조합 위원장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음
벌금
벌금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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